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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요양급여 신청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처리

공단은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 여부를 심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갱신 신청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등급이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을,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0을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이의 제기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 주장사실을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 청구,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